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의 판단 기준은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국적법 소정의 귀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익상의 이유로 귀화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