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전직-행정)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2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3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4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 하겠다. 정답 확인정답 3번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6년 전직시험(직종개편) 형사소송법개론(전직-행정) A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음 문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청구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