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Answer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다.

Answer

피고인을 위한 경우라면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있다.

Answer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

Answer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