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전직-행정)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2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3공소장의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4검사가 공소장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해설 확인정답 1번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해설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근거 자료 보기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이전 문제｢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공격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이…다음 문제｢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