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판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Answer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Answer

동일사건에 대한 사물관할의 경합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Answer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Answer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