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건명과 이를 관할한 재판소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