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채권을 양수한 제3자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정답 3번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채권을 양수한 제3자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24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법 가책형 문제지·최종정답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이전 문제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문제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