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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소송법 · 책형 · 20/20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 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2022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소송법 20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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