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3.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로 규정되어 있다.

Answer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Answer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Answer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로 규정되어 있다.

Answer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