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수방기준(水防基準)의 제정․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2.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Answer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Answer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Answer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