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관습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 피해국은 조약법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Answer

대응조치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기에 다자협약의 틀에서 제한될 수 없다.

Answer

국가는 인도주의적 조약에서 보호하는 개인에 대하여 복구로써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Answer

대응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타국(제3국)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된다.

Answer

관습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 피해국은 조약법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