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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총론 · 책형 · 18/20

행정법총론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020. 1. 6. 인기 아이돌 가수인 甲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되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를 하면서 그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A시의 시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乙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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