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4번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 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유효하다.
해설
참고 자료 보기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의 판단 기준은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 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유효하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