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1.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되어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었으므로 특수 폭행치상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Answer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되어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었으므로 특수 폭행치상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Answer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같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필요적 공범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Answer

공동정범 중 1인이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하여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중지미수로 인정 되지 아니한다.

Answer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