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애인 A를 자신의 애인 B로 오인하여 놀라게 할 생각 으로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는데, 乙은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고 甲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2번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 되나 책임이 부정되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甲은 乙의 애인 A를 자신의 애인 B로 오인하여 놀라게 할 생각 으로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는데, …’의 판단 기준은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乙이 甲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 되나 책임이 부정되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