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 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 (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및 승무원명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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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 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 (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및 승무원명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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