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의 판단 기준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