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 국민인 甲이 A국내에서 국경너머 B국에 소재하는 C국 국민인 乙에게 총격을 가해 B국에서 乙이 사망한 경우, B국이 甲에 대해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은?
정답 3번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해설
근거 자료 보기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