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게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한다.

Answer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 법적인 작위의무는 없다.

Answer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경하므로, 형법 은 이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Answer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에게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한다.

Answer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