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8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소송법개론 · 책형 · 15/20

형사소송법개론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때에는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가 된다. ㄴ.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ㄷ.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ㄱ ㄴ ㄷ

2018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소송법개론 15번 공식 문제지 도표 또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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