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Answer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Answer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Answer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Answer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