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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관세법개론 · 책형 · 17/20

관세법개론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