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의 판단 기준은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告示)는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라도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