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출문제

2018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회 · 책형 · 5/20

사회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4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유권자 한 명당 갖고 있는 투표권의 가치가 거주지역마다 다른 지금의 현실이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2001년 결정을 통해서도 “조만간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로 더 줄여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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