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과 제3국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1번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3국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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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과 제3국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3국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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