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영해를 항행 중인 외국 상선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연안국의 형사관할권 행사 사안이 아닌 것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상 영해를 항행 중인 외국 상선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연안국의 형사관할권 행…’의 판단 기준은 ‘연안국의 평화 및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 발생’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