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의 판단 기준은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