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1.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Answer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Answer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swer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Answer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 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