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2.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Answer

관세법 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Answer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Answer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Answer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보세 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