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공개

2017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법개론 · 책형 · 11/20

세법개론

국세기본법 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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