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비군중대장 甲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乙로부터 180,000원을 교부받고 乙이 예비군훈련에 불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예비군 중대학급편성부에 ‘참’이라는 도장을 찍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 비치한 경우, 甲에게는 수뢰후부정처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4번연결효과이론은 위 3가지 죄 모두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 하는 이론이다.
해설
근거 자료 보기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비군중대장 甲이 예비군훈련을 …’의 판단 기준은 ‘연결효과이론은 위 3가지 죄 모두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 하는 이론이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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