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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