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관세법령상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2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3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4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정답·해설 확인정답 2번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해설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2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16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관세법개론 2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이전 문제관세법 상 관세의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다음 문제관세법 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