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3.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Answer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Answer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Answer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