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더라도 수사 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 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면 그 압수․수색은 적법하다.
해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3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의 판단 기준은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더라도 수사 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 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면 그 압수․수색은 적법하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