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상해죄로 긴급 체포된 후,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법원의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후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甲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판사 A는 甲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후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재판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B가 담당하게 되었다. ㉢변론이 모두 종결된 후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甲은 B가 자신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임을 알고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B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甲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한 명이 판사A였으며 A는 항소사건의 제1차 공판에는 관여 하였으나 제2차 공판에서 경질되어 항소심의 판결에는 관여 하지 않았다.

정답 1번㉠과 관련,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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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상해죄로 긴급 체포된 후,…’의 판단 기준은 ‘㉠과 관련,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