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법
2016년 시행 · 4책형 · 20문항
20:00
형법
1.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도덕상 의무와 종교상 의무도 포함된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 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4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에게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
공식 채용시험 시스템의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