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A를 도망 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A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ㄴ. 시장번영회 회장 甲은 1년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단전조치를 실시하였다. ㄷ. 甲은 A를 상대로 한 목재대금청구소송의 계속 중, A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목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A에게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A로부터 목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ㄹ. X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 甲은 X회사 측이 X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강제로 X회사의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냈다.
정답 1번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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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포인트
‘甲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자…’의 판단 기준은 ‘ㄱ, ㄴ’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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