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나)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정답 4번전체주의 국가는 (가)보다 (나)로 법치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해설
근거 자료 보기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법…’의 판단 기준은 ‘전체주의 국가는 (가)보다 (나)로 법치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