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출문제

2016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사회 · 2책형 · 13/20

사회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나)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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