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주민등록번호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공식 최종정답은 1번입니다. 공식 해설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답 포인트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번호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문항은 정답 근거만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