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피보험자로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의 사기죄

Answer

침입 대상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의 주거침입죄

Answer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 집의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하고 크게 고함을 치자 도망한 경우의 강간죄

Answer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병원 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위반죄

Answer

피보험자로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의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