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의 판단 기준은 ‘민사소송법 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