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출문제

2014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제법개론 · T책형 · 4/20

국제법개론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WTO 기능 가운데 하나는 회원국 사이에 다자간 무역 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ㄴ. WTO 회원국이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그 기업의 상품을 수입하는 다른 회원국은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 ㄷ. WTO는 패널절차와 상소절차를 통하여 회원국 사이의 무역분쟁을 해결한다. ㄹ. WTO 협정은 상품무역만을 규율하고 서비스무역은 규율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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