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가 또는 신정부가 국제법위반의 결과로 생겨난 경우는 제외 하되, 국가들은 사실상의 요건을 구비한 신국가나 신정부를 승인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주장은?

‘신국가 또는 신정부가 국제법위반의 결과로 생겨난 경우는 제외 하되, 국가들은 사실상의 요건을 구비한 신국…’의 판단 기준은 ‘라우터팍트 독트린’입니다. 정답 문구와 해설의 조건을 함께 연결해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