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ㄴ.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ㄷ. 독일인이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독일에서 한국국적의 ‘배우자 있는 한국인’과 간통한 경우 그 독일인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중국인이 한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다음 중국에 가서 알선행위를 하였다면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