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법총론2007년 시행 · 시책형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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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현재의 판례는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 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한다. ㄷ. 공동행위주체설에 의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 된다. ㄹ. 의사가 연탄가스 중독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지 않은 채 퇴원시켜 그 환자가 다시 그 방에서 잠을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판례는 의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ㅁ. 과실에 의한 방조도 처벌된다.

시험 정보와 자료 출처
2007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법총론 시책형

2007년 시행에 시행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법총론 문제를 실제 문항 순서대로 풀고 최종정답 기준으로 채점할 수 있습니다.

  • 총 20문항 · 제한 시간 2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 시책형
  • 문제지와 시험 시행기관의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