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집행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2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 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3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 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확인정답 2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 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2007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법총론 국책형 문제지·최종정답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문항별로 대조한 기출문제입니다.이전 문제갑(甲)은 을(乙)을 교사하여 갑(甲)의 아버지를 살해…다음 문제자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