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Question

Accepted Answer

4.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Answer

공소제기는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야 한다.

Answer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그 행위수단인 폭행․협박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Answer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Answer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