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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법총론 · 책형 · 3/20

행정법총론

다음 글의 ( ) 안에 들어갈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 )을 /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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