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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상황판단영역 · 책형 · 1/25

상황판단영역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한다)와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기상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기상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00조(기상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 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기상 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조(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① 기상사업자는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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